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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방패막이로 쓰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비사문천
2023. 3. 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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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불리한 상황에서 방패막이용으로 악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책임자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방패막이용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마치 명예훼손법이 권력자들에 의해 입막음용으로 악용되고 있듯 말이다. 웃기는 세상이다.
https://v.daum.net/v/20230310145303191
서울대·반포고 "개인정보" 모르쇠…현안질의도 '빈손'
[EBS 뉴스12]어제 국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폭 처리와 입시를 맡은 서울 반포고와 서울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
v.daum.net
저런 인간들이 교육자에다 입학처장이라니...내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나올 만 하다.
저런 인간말종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니 청소년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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