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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 문제로 보지 않는 것

비사문천 2024. 3.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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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심각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으로 이미 국가 소멸 국면에 접어들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된다. 한국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있질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 문제로 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현상'일 뿐 결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인은 살기 좃같은 한국의 불행한 상황이 원인이 돼 나온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머저리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혹은 깨닫지 못한 척 하면서) 곁가지만 붙들고 앉아 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전부 원인이 아닌 '결과'만 땜질식으로 고치겠다는 것들이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소득문제는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 국가의 자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부자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돈없는 젊은층에게 결국 부를 나눠 돌려줘야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편해져 애를 낳을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간단한 걸 안하고 있는 것이다.(즉, 돈많은 인간 족쳐서 돈 빼앗아 돈 없는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해주면 자연스레 출산율은 올라가게 돼 있다. 물론 정책의 연속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뒷받침이 필요한데 여야 대립이 극심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참고로 정치에서 여야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양극화 편중이 심해지면 그건 '소득 양극화'가 극에 달해 일어나는 일이며 망국의 징조이다. 즉,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 자연히 정치도 의견 대립의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분열된 나라는 얼마 못가 망하게 된다.) 
 
원래 한국은 옛부터 문화 자체가 그렇다. 절대 원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직장에서 부하가 싫어도 대놓고 싫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맘에 안 든다는 둥 하고 다니는 게 맘에 안 든다는 둥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뭔가에 대해 드러내고 말하질 않고 언제나 곁가지만 말하니 서로 피곤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참 답답하고 한심한 나라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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