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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사기다

비사문천 2024. 4. 20. 07:48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다. 퇴직연금 상품이 만기가 됐을때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재투자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하면, 바로 각 금융사마다 자기 회사 혹은 자기네 그룹 계열 증권사 상품으로만 운용가능하게 해놨다는 점이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상품 만기가 됐음에도 그냥 운용지시를 안 해서 현금으로 잠자고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을 노린 금융사들이 만들어낸 제도로 보인다.
 
이 디폴트옵션이라는 게 돈이 될 것으로 보이자 심지어 각 금융회사들에서는 디폴트옵션 가입 이벤트도 벌이면서 고객들에게 디폴트옵션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꿍꿍잇 속은 눈먼돈(예치금)을 활용해서 수수료 수익(운용 수수료)을 챙기겠다는 것 뿐이다. 사실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사기인게 세제혜택은 쥐꼬리만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매우 제한돼 있다. 심지어 주식 매매조차 못하는데 이는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지키기위해 ETF매매만 가능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른 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근로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꼬박꼬박 금융회사들과 정부에 삥을 뜯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는 금융회사들의 억대 성과급 잔치와 배부른 공무원들뿐이다.
 
여윽시 헬조선의 하루하루는 매우 정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