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산재 사망사고 많은 이유

한국에 산재 사망사고 많은 이유

2024. 2. 7. 17:33ㆍ카테고리 없음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OECD국가 중 최상위를 달린다. 근로자의 안전 따위는 개나 줘버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산재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경영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뿐인데 문제는 중소기업인들의 반발로 도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산재사망율 감소는 인가관계가 없다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다. 즉, 남이 죽는 건 상관없고 내가 그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극우성향의 언론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근로자 탓인 마냥 포장하는 기사까지 내보낸다. 여권과 윤완용 또한 이에 편승하여 중소기업사장들의 편에 선다.

누구 말이 과연 맞고 진실에 가까울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중소기업대표자+윤완용+국민의짐 세력이 또한번 거짓몰이에 나서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기업주의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안전을 위한 여러 법규들은 깨알같이 마련돼 있다. 사고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산업현장에 가보면 윗대가리들 자신부터 안전법규를 안 지킨다. 안전법규를 지키면 귀찮기도 하거니와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일을 신속하게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감독자는 겉으로는 지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키지 말라고 한다. 실제로 윗대가리들부터 그런식으로 안전규칙을 안 지키니 밑에 새로 들어간 신입은 뭐라고 할 수도 없다. 실제 현장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선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그게 싫다면 관두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의 실제모습을 안다면 누구나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

(물론 거짓의 앞잡이들인 윤완용과 국민의짐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교묘히 호도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언론이랍시고 행세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극우 찌라시들(예: 스카이데일리)은 열심히 중소기업(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고 민생을 저해하는 일인양 몰아가고 있다. 참으로 극악무도한 놈들이다.

3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할까 100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게 중요할까? 선택은 4월 총선을 앞둔 국민에게 있다.

조선소 전전하던 37세 청년의 죽음... 산업재해법 강화해달라는 글 남기고 떠난 고독사 현장 | 추적60분 KBS 210507 방송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