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 삶을 거덜내는 3대 죄악

한국의 퇴직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 삥뜯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사실 이 '삥뜯기 3대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 대부분의 삶이 더 불행해졌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가난해졌다. 이 3대장 제도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들은 의료계(건강보험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재)와 금융계(퇴직연금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 그리고 정부 인사들(국민연금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 뿐이다.

이 3가지 제도가 왜 안 좋은지에 대해 논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주 핵심만 설명하겠다.

일단 퇴직연금 제도는 극히 일부의 인간들만 이득을 보는 제도이다.(주로 금융권이 이득을 본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후 은행이나 금융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 물론 금융권 종사자들의 연봉도 따라서 같이 상승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의 본질 혹은 핵심은 바로 금융회사들이 비싼 수수료로 이득을 볼 수 밖에 없는 제도 구조 때문이다.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현재 정기예금, 펀드, ETF, ETN 및 채권 같은 상품들인데(개별 주식 거래는 아예 막아놨음. 즉 선택권이 없다) 금융회사들은 금리가 형편없이 낮거나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호구 잡는 상품들만 퇴직연금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사실상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으며(단지,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용으로 내놓은 상품들은 수수료만 비싼 쓰레기같은 상품 뿐이다. 즉, 가두리 조업 식으로 소비자를 가둬놓고 호구잡는 상품을 골라 사가라는 식으로 막가파식 배짱 영업중)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호구같은 국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열심히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 배를 채워주고 있는 셈.

건보료는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 싶다.(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의료계와 한 패거리일뿐이다) 특히 건보료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꼬박꼬박 매월 엄청난 돈을 떼어가므로 위법성(이중과세)까지 있는 셈.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과 정부 외에는 사실상 이득보는 사람이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 제도 역시 국민들이 받아가는 돈은 쥐꼬리만한 반면 매월 엄청난 돈을 떼어가니 사실상 또다른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셈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5820

연금개미는 채권 비싸게 산다…증권사 IRP에 투자자 불만 - 연합인포맥스

결국 무슨 사회보장제도건 배불리는 것은 결국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 뿐이요 나라 운영의 전체 효익면에서는 전혀 비효율적인 것들 뿐이므로 모조리 폐지가 정답(마치 주식시장에서 돈버는 건 수수료 먹는 증권회사들 뿐이고 카지노에서 돈버는 건 카지노 업장 주인 뿐이며 복권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복권판매사 뿐인 것과 동일. 거의 언제나 재주는 곰이 넘지만 돈은 조련사가 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