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각종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 중 일부만 소개하고자 한다.

 

1. 의료인력 절대 부족

-수요에 비해 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들이 너무 적다. 이는 의료비 상승을 야기한다. (변호사, 판검사 등 법조계 인력들의 연봉이 왜 높은지 봐라. 공인회계사 시험 역시 자격증의 본질적인 가치나 요구되는 학습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고 어려운데 이 역시 카르텔에 기인한 것이다.)

 

2. 환자 양산을 장려하는 시스템

-각종 불필요한 건강검진이나 약 등을 먹는 것을 조장하여 비용을 갈취하는 시스템이다. 즉,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에서 동떨어져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 건강이나 비용은 안중에도 없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미칠듯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건보료의 대대적 개혁이 없는한 한국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더욱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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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