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신고 안 된다고? 전입신고해도 전혀 상관 없음

오피스텔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만약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세금 걷으려고 환장인 국세청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임대인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엄청나게 곤란한 사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시에 임차인의 사업자여부를 꼭 확인하거나 약속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로 인해 임대인이 입는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둥 온갖 살벌한 조항을 달아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계약전 신신당부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을 방법은 단언컨대 절.대. 없다. 설사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들어오더라도 재미삼아 전입..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