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한 인간들이 정책을 만드는 방법-청년희망적금

"금수저도 받는데"…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msn.com)

"금수저도 받는데"…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정부정책을 만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대개는 상당한 정도의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표는 얻어야 겠고 민중을 위해 선심쓰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자신들도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니 늘 고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하나의 괴작(?)을 탄생시켰는데 그게 바로 청년희망적금이다.

 

부모의 재산이나 다른 보유재산은 전혀 체크하지 않고 그저 연소득 하나로만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건데...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일부러 부모재산이나 다른 보유재산은 체크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든 것이라 본다. 그렇게 할 경우 자신들의 자녀들은 저걸 받지 못하게 되니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나?)

 

예를 들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한채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 소득이 없다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집은 한채 있으면서 고금리혜택이자 혜택은 또 누릴 수 있다. 혹은 부모가 부자라서 부모로부터 매달 용돈으로 100만원씩 받으며 생활한다고 해도 내 연소득은 0원으로 잡히니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에 내가 흙수저집안이지만 정말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종사자라고 해보자. 그러면 집안이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고 월세살이를 한다해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뭐 개같은 정책이 다 있나? 눈가림을 하고 눈속임을 해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현재 정부를 주관하는 자들은 대다수가 사악하고 무지한 자들이라 각종 정책들이 그야말로 막 나가며 엇박자만 요란하지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