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정부)는 왜 절대 실패하는가?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교훈이 있듯 권력 기관  중 하나인 정부 역시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모든 권력 기관은 그 자체로 스스로 필요이상 비대해지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른 조직들과 달리 가장 작아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특수 기관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행정부는 지나치게 비대하며 계속 비대해지려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경찰 조직과 사법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단 해를 끼치는 집단이다.
한국인 절반 경찰 안 믿어…신뢰도 세계 꼴찌 수준 | 한국경제 https://share.google/wfk5BQ0gsBRE82x1f

한국인 절반 "경찰 안 믿어"…신뢰도 '세계 꼴찌 수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