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진짜 목적-세금징수와 국민통제

국민연금의 진짜 목적은 세금징수와 국민통제에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이를 구축 및 운영하기위한 비용이 훨씬 큼에도 대부분의 통제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도입하려한다. 명분은 국민의 노후보장이지만 실제 목적은 국민통제와 세금 징수일 뿐이다. 일전에 고정된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정 통지서가 날라와서 오늘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데 이게 1년동안 누적 월평균 30만원 정도가 넘으면 그 다음해부터 연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되니 부자들은 사실상 모아둔 재산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그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내문구조차 그냥 떡하니 보험료 부과할 수 있다는 소리만 적혀있었다. 게다가 납부예외신청을 해도 다음달에 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또 통지서가 날라온다고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개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납부예외신청을 왜하는 건지 모르겠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통지서도 안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아무튼 애꿎은 상담원만 붙잡고 10분이상 달달 볶아댔는데 상담원은 잘못이 없다. 윗대가리들이 문제인 것이다.

 

아무튼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인간들은 바보들만 모아놓은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