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정책의 황당한 점: 주택수 계산의 아이러니

어떤 중산층 직장인이 10억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수는 1채로 치고 9억은 비과세 받는다. 또한 저소득층의 어떤 직장인이 3억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수는 똑같이 1채로 친다. 그리고 2채 이상 넘어가면 세제혜택도 못받고 청약 가점 등에서도 제외된다. 웃기는 일 아닌가?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보유주택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니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또 더 황당한 것은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되지만 양도세에서는 포함된다. (이런 혼란을 악용하여 일부 오피스텔판매업자들은 주택수에 포함안 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취득세에는 포함 안 되나 양도세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둘을 구별해서 얘기해야 세금으로 독박쓰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정부도 웃기고 사기꾼들도 그걸 악용해먹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웃기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