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만한 죄도 부풀려 대역죄인 만드는 개한민국

폐쇄적인 법조계에서 손톱만큼의 죄를 짓고도 대역죄인으로 몰려 옥살이하는게 부지기수다. 반면 부자나 권력자들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상한게 판새들 아닌가?(앞에서는 근엄한 척, 뒤에서는 열심히 챙길거 챙겨 드시고 말이다.) '유전무죄무전유죄'는 한국에서는 진리이다. (한국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국가중 최하위)

 

사기꾼같은 정치인들 일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길 즐겨한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나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이런 망할 자들에 대한 경고는 성서에 여러번 나온다.)

잠언 18: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17:15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809/72956577/1

'검찰개혁'을 '검수완박'이라고 비꼬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언론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지키는데 저렇게 혈안일게 아니라 민생지키기에 혈안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사설]국민 신뢰도 OECD 꼴찌인 법조계, 이대론 안 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84625/

욕설 몸싸움 뒤엉켜 동물국회…아수라속 검수완박 입법강행

http://www.redian.org/archive/160057

유전무죄 무전유죄,태광그룹과 검찰공화국

검찰/법조계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왜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검찰과 법조계는 가슴에 손얹고 반성해봐야 하지 않을까? 당치도 않게 '검찰개혁'을 '검수완박'이라고 함부로 폄하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반항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갖은 잔머리를 굴리기 전에 말이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05001200038

경찰 "검수완박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05001400038

변협 "피해자만 바보되는 세상…검수완박 재논의하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정반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수완박(검찰개혁)에 대해 변호사/검찰/법조계가 싸잡아서 비난조인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들 밥그릇지키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네들의 위헌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