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도대체 왜 만들어 가지고 이 개고생이냐

뭐든 미국 따라하기 좋아하는 한국의 뇌없는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괴랄한(?)작품이 바로 도로명주소 되시겠다. 

 

이 수천억의 혈세를 퍼부으며 만들어낸 도로명주소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은 택배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나 언제나 두 가지의 주소를 기재하는 불편함을 매일 겪고 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이 부분을 더 불편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주소를 사용할때 두 가지 주소를 다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도로명만 표기한 경우 주소만 봐서는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파트 단지의 도로명 주소는 그냥 'XX로 XXX' 이런식으로 표기되고 끝이다. 모르는 사람이 주소만 보면 그게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뭔지 도저히 구분 불가하므로 또 괄호를 넣어서 뒤에 (XX아파트)라고 붙여주는 촌극이 발생한다. 또한 토지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는 반드시 지번주소를 적어야 한다. 결국 과거에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때에 비해 딱히 개선된 점이 없으며 오히려 같은 주소를 나란히 병기해서 적어야 하므로 혼란만 가중되고 두배로 더 불편해진 셈이다. 

 

정부 측 주장으로는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주소만 보고도 대충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도로명주소를 봐도 그걸로 어떻게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 불가다.

 

우리나라는 도로들이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놓인 영미권의 계획도시들과 달리 구불구불한 길이 훨씬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도 않는 '도로명주소'를 단순히 영미권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대부분 사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도임해 들여와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해가며 부득부득 안착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자질도 의심스럽고, 공무원 선발시험 방식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도대체 왜 '수학'이 공무원 시험 선발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불가다. 공무원이 산수만 할 수있으면 되지 미적분할 일이 있을까? 전세계에서 공무원 선발할때 수학시험 치르는 곳은 한국이 유일할 듯 싶다.)

 

아무튼 내 생각에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 많은 집단 중 하나이다.

 

[전문기자 칼럼] 도로명주소, '폭탄 돌리기' 20년 - 조선일보 (chosun.com)

[전문기자 칼럼] 도로명주소, '폭탄 돌리기' 20년

심지어 어떤 분은 도로명주소체계를 '문화대참사'라고까지 혹평한다.

문화대참사, 도로명 주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문화대참사, 도로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