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자격 여럿 날라가게 생겼네..
2022. 3. 21. 13:02ㆍ공인중개사/중개업계 인물&소식, 디벨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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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300만원 이상만 나와도 자격증 취소된다. 아래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7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벌금 300이하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편취한 이익을 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으나 현실적으로 자격증 잃는 사태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6_0001795257&cID=14001&pID=14000
경기특사경, 공공임대 불법 투기·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투기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www.newsis.com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300만원 이상 받아서 자격 취소되면 일정기간 중개업 종사도 불가한데...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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