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양광 산업이 안 되는 이유: 정부의 지원or관심 전무(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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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구호만 요란' 中이 잠식한 韓태양광시장…국산 보호장치 '전무'

답은 딱 하나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만 성장하는 곳이 개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사실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치 자체가 그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즉, 한국은 수출말고는 먹고살길이 없는데 글로벌 강자들이 득실거리는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제지원 등이나 산업 보호 같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떤 산업이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기에 자원을 수입해서 가고하여 다시 수출하는 구조로만 먹고살 수 있는 구조다. 당연히 정부의 도움이나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장담컨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주름잡는 대기업들 역시도 (중화학공업, 선박, 반도체, 자동차 모두 해당) 60~70년대의 산업 태동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보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공장부지 매입이라던지 세금 등에서 여전히 각종 혜택과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대기업은 영원히 대기업인 것이다. 과거에 일부 대기업들이 망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이제는 정말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