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극의 진짜 원인 제공자는 정부

한국 전월세 제도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한국 부동산 제도 자체가 진짜 복잡함의 끝판왕이다. 거기에 얽힌 세금 제도 조차 엄청나게 복잡하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단언컨대 하루 빨리 없애야 할 악습일 뿐이다. 깔금하게 월세로 가는게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고 안전하다는 걸 임차인들 본인만 모른다.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법규를 일반인이 시간 내어 이해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빌라왕 사기꾼은 이런 법률의 복잡함을 그냥 이용해먹은 나쁜 놈에 불과하다. 즉 진짜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다. 
 
진짜 원인 제공자는 누굴까? 바로 이렇게 해괴망측하게 복잡한 전월세 제도를 만든 정부에 있다.
 
물론 교활함의 끝판왕인 현재 여당 국민의짐은 전세사기 문제조차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며 연일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정권을 차지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바보같은 국민들은 또 그들의 세치혀 놀음에 속아넘어가서 정말 그런가보다하고 문재인 정권을 원망한다.
 
한마디로 개ㅈ같은 세상이다. 어리석은 국민은 자기 수준에 딱맞는 지도자들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이 전세계에서도 자살률 1등의 불행한 국가로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다. 

하늘 아래 분당 아니, 동탄이라더니 동탄이 무너지고 있다. 동탄 호수공원 앞, 1층에는 스타벅스. 2층에는 공실천국. 부동산 상가 지산 아파트 이야기 분양권 재개발 노가다 노비 (youtube.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19/118911784/2

文 ‘5년 성취 허망’ 발언…與 “무슨 성취? 허망한 건 국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9/118917201/1?ref=main 

동탄서도 290채 전세사기…“9000만원 보증금 떼일까 잠도 못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6/118862088/1

“6만원 안내면 단수”…‘건축왕’ 피해자, 극심한 생활고에 극단선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419/118900331/1?gid=118900420&srev=1&regdate=20230419 

숨진 피해여성,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출신

피해자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사기 당했다고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기라고 볼 수도 없는게 이 사기꾼이라는 자는 그냥 법망의 헛점을 이용해먹은 것 뿐이다.
 
사기꾼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쪽도 아주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도 살면서 몇 차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으나 그때마다 같은 수법에는 속아넘어가지 않겠다고 조심하며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건 결국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왔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최소한 전세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인지 전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 보통 몇 천만원에서 몇 억의 큰 돈이 오가는 계약임에도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남의 손아귀에 쉽게 쥐어주는 것부터가 순진함이 지나쳤던 것이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전세사기극은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한 쪽이 충분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읻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정부가 병신같이 전월세 제도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에 진짜 원인 제공자는 정부에 있다. 
 
무엇보다도 비난의 화살이 사기꾼을 향해 향하는 것은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아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원인 제공자는 위에서 설명했듯 개복잡한 부동산정책을 만든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을 처벌했다고 해서 전세사기가 근절될 것 같은가? 법망이 복잡하면 복잡할 수록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내어 장난질치는 또다른 사기꾼은 또 얼마든 등장할 수 있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문제의 해법인양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사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즉, 지나치게 얕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더라도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방법도 있다. 그마저 안 되면 그냥 산속으로 피신해서 홀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
 
아무튼 쉽게 목숨을 버리는 일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되었다고 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10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 굿모닝충청

50억 받아쳐먹은 곽상도 아들 놈이 무죄 판결 나는 진짜 개ㅈ가튼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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