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이 망하는 이유-지나치게 낮은 재산세(보유세)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잘되는 상권은 명동이나 강남 주요역 주변 등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 왜 한국 상권은 오래 지속되거나 흥하지 못하고 소멸할까?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근데 왜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버틸까? 일단 한국에서 상가 주인들은 상당한 부유층들이 대부분이라 월세 몇 개월 못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호구같은 인간이 뭣모르고 들어와서 장사하다 비싼 임대료탓에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고 나가는 게 더 이득이다. 게다가 재산세가 크게 낮으니 그냥 공실 상태로 방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기득권층인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임대해준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것보다는 적당히 임대료만 맞출 정도로 영업해 영원히 자신의 잠재 경쟁자는 되지 못하는 농노층으로 묶어두고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아먹는 편이 나으므로 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한다. 상권에 빠진 이처럼 공실이 한 두개씩 생기다보면 곧 대량의 공실 사태가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원래 상권이란 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잘될 때는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리지만 (사람은 서로 뭉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한국인은 기질 상 서로 뭉쳐서 사는 걸 좋아한다) 한번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 싶듯 정말 순식간에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한국 상권의 특성은 말도 안되게 비싼 임대료와 그걸 정당화하는 지나치게 낮은 재산세(보유세)에 기인한다. 재산세가 낮은 이유는 뭘까? 어리석은 국민들이 내내 정치인을 잘못 선택한 결과다.
한구근 자영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에 비례해 폐업하는 점포수 역시 압도적이다. 따라서 한국민의 삶은 불행하고 미래가 없으며 출산율이 그래서 세계 꼴찌수준인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322

280조도 소용 없었다…출산율 0.78 쇼크 '16년째 세계 꼴찌' | 중앙일보

청라에도 여기저기 폐업했거나 공실 중인 상가들이 눈에 자주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