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사회-능력주의(MERKITOCRACY) 국가

현대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통치 체제는 민주주의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있으나 우세한 세력은 아니므로 일단 민주주의라 칭한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말이 좋아 민주주의지 사실 대중정치나 다를 바가 없다. 대중 정치는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데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과 정책들만 살아남게 돼 진정한 세상의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닌 능력주의(Meritocracy) 사회가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능력주의 국가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핵심 토대로 한다.
 
*상속제도가 없음. 개개인 사망시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자식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소유로 함
-사유 재산은 일부 인정하되 사망하면 상속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근본 토대로 한다. 이는 개개인이 낳는 자식 역시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뜻한다. 상속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재용의 아들이건 거지가 낳은 아들이건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되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면서 일군 모든 부는 국가에 귀속해서 '0'이 되는 것이다. 기업체를 일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 창업주가 갖고 있던 지분조차도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은 국가 소유가 된다.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거둬들인 부를 능력있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능력있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받은 지분을 활용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자신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며 국가는 또다른 능력자(후계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가문의 영향력이나 친족 친척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 서열이 정해지는 공정한 사회가 된다. 능력 기반의 사회는 부정부패나 탐욕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은 정당한 권위에 순응하게 되며 사회 불화 또한 없어져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
 
어떠한 경우건, 민주주의는 틀렸다. 
[르포 대한민국] 국회에 법조인만 20%… 대한민국이 ‘속도’를 잃었다 https://share.google/U4YKNX2ho5niNDq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