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이용하지도 말고 전세주지도 말자

전세제도는 문제점이 매우 많은 제도라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전세로 주거공간을 빌려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거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전세제도는 원래의 법상 의미의 전세제도에서도 많이 변형된 좀 기형적인 제도, 즉 일종의 '변형된 월세'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rFVAqcIEDU

위 동영상을 보면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느데,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무슨 자기돈이나 되는냥 착각하고 그걸로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문제이고(나중에 돌려줄때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임차인 또한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전세를 찾게되는데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전세의 메리트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게다가 사실 보증금 자체를 강력히 보증받을만한 마땅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길도 없는 게 사실이다.(무슨 제도이건 머리를 굴려 만들어내면 또 반드시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기꾼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어쨌건 전세제도는 부동산 시장에 가져오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라져야 마땅한 제도이다.(한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널뛰기하는것은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더 큰 가격 출렁임을 야기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떤 전문가는 한국의 전세부채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까지 분석했다. 즉, 사실상 전세제도를 감안하면 한국은 온 국민이 빚쟁이라는 얘기다. )

이래저래 전세제도는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텐데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구미에 맞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려면 주수요자층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러한 전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절실하게 깨닫고 전세물건을 그만 찾는다면(또한 정부에서도 아예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한국의 기형적인 전세제도는 차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리라 생각된다.(즉,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관습이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mp/202212236336Q

"영끌·빚투…이게 다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https://www.nocutnews.co.kr/news/5877693

[단독]'413채 빌라왕' 지상파 부동산 예능 출연…'전세 사기' 악용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75164.html

“전세사기에 정부 책임은 없나요?”…설명회서 피해자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