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9. 10:44ㆍ공인중개사/부동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 좀 아껴보자는 심산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사건이 심상찮게 일어나는 듯 하다. 내 주위에도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해 몇 천만원 날린 지인이 있다. 개인적으로 전세제도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이고 복잡하기만 하고 문제가 많으므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너무 전세만 찾지 말고 안전한 월세 물건을 찾는다면 시장의 수급에 의해 전세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됨. 무엇보다도 거액의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거래이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고 법으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놔도 사기꾼들의 잔머리는 또다른 헛점을 발견하여 미꾸라지 처럼 법망을 피해 파고드는데 도사들이므로 이래저래 사회적인 비용만 더 발생하는 셈. 아래 블로그에서 잘 공유해놓았기에 공유해드림
★출처:
https://blog.naver.com/onesol/22254400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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